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정답)
[정답] ③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
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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