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정답] ②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당
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는 자는 도시 ․ 군관리
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다.
⑤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즉시 효력
이 발생한다. 다음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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