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12회)1.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관련 권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2회) 시험문제풀이

1.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관련 권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 할 수 있다.

②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만을 매수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받아 토지를 이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③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로 성립하고, 전세권자가 당해 건물을 인도받은 것은 법적 효력요건이 아니다.

④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는 또 다른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⑤ 실제상의 소유권이 입증이 어려우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도 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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