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1-2[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1-2[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1-3[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1-3[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7.5.30, 97다298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대법원, 1997.5.30, 97다2986  【해설자 해설】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할 때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43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1-4[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1-4[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1-5[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1-5[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2.2.14, 91다36062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대법원, 1992.2.14, 91다36062 
【해설자 해설】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37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