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3-5[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1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5.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의를 할 때에 결의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0) | 2017.11.27 |
|---|---|
| 44. 점유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27 |
| 42.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0) | 2017.11.27 |
| 4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26 |
| 80. 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