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3-1[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경험'의 의미]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3-1[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경험'의 의미]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2.10.22, 2002다38927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경험'의 의미 
  대법원, 2002.10.22, 2002다3892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3-2[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3-2[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9.5.28, 98다58825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대법원, 1999.5.28, 98다58825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3-3[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입증책임 및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으면 경솔 궁박이 추정되는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3-3[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입증책임 및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으면 경솔 궁박이 추정되는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69.7.24, 69다59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입증책임 및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으면 경솔 궁박이 추정되는지(소극) 
  대법원, 1969.7.24, 69다594 
【해설자 해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어도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3-4[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3-4[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11.4.28, 2010다106702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1.4.28, 2010다10670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3-5[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3-5[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2.9.4, 2000다54406,54413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9.4, 2000다54406,54413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