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4-5[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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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 |
| 대법원, 1994.3.11, 93다55289 |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대법원, 1994.3.11, 93다55289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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