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3-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6조 ①항]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3-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6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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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3-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6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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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6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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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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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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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3-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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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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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 |
[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제19조 (일반중개계약)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3-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2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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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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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 |
[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제22조 (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3-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2조 ①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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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2조 ①항 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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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 |
[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제22조 (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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