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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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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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전속중개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4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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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4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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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4조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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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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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1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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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1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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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중개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6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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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6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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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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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2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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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2조 (거래계약서 등)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④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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