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21.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세사랑 2019. 2. 13. 04:44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21.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④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① ② 등기관은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법제75조 제2항 제4호" ③ 근저당권의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와 근저당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등기신청권이 없고,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④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제기, 이자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법제75조 제1항 제4호." ⑤ 등기관이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제7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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