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제29회 부동산공법 기출시험문제및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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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제29회 부동산공법 기출시험문제및정답

만세사랑 2019. 2. 15. 05:18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 / 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제2조(정의) 제11호 11.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소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④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 / 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①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쳬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①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계획관리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 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 / 공유지는 제외함)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④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②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거 / 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④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⑤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③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②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 ? 군관리계획

	정답: 가답안 ② 이었다가, 합격자발표시 모두 정답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ㅇ. 공업지역 :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ㅇ. 자연녹지지역 :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① ㄱ : 1, ㄴ : 1, ㄷ : 1, ㄹ : 3
	② ㄱ : 1, ㄴ : 3, ㄷ : 1, ㄹ : 1
	③ ㄱ : 1, ㄴ : 3, ㄷ : 3, ㄹ : 1
	④ ㄱ : 3, ㄴ : 1, ㄷ : 3, ㄹ : 3
	⑤ ㄱ : 3, ㄴ : 3, ㄷ : 1, ㄹ : 1

	정답: ②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②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③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아 한다.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⑤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 목적,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⑤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 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①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 3분의 2, ㄴ : 3분의 1, ㄷ : 3분의 2
	② ㄱ : 3분의 2, ㄴ : 2분의 1, ㄷ : 과반수
	③ ㄱ : 4분의 3, ㄴ : 3분의1, ㄷ : 과반수
	④ ㄱ : 4분의 3, ㄴ : 2분의 1, ㄷ : 3분의 2
	⑤ ㄱ : 4분의 3, ㄴ : 3분의 2, ㄷ : 과반수

	정답: ④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 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산착오 / 오기 /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호기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④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① 유치원
	② 경로당
	③ 탁아소
	④ 놀이터
	⑤ 어린이집

	정답: ①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 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 / 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 / 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④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65.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④

6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 목적,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6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⑤

6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 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①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 3분의 2, ㄴ : 3분의 1, ㄷ : 3분의 2
	② ㄱ : 3분의 2, ㄴ : 2분의 1, ㄷ : 과반수
	③ ㄱ : 4분의 3, ㄴ : 3분의1, ㄷ : 과반수
	④ ㄱ : 4분의 3, ㄴ : 2분의 1, ㄷ : 3분의 2
	⑤ ㄱ : 4분의 3, ㄴ : 3분의 2, ㄷ : 과반수

	정답: ④

7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엽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7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① 관광 휴게시설
	② 판매시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④ 종교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 ①

7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②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⑤ 다세대주택

	정답: ④

74. 건축볍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④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①'

7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할 수 없다.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②

76.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벽 /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③

77.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ㄱ - ㄹ - ㄷ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④

78.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정답: ⑤

7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② 6개월간 미국을 여행중인 경우
	③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 ⑤'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품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 ? 답 ?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