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실무

만세사랑 2020. 4. 8. 13:57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②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③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④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⑤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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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하였다고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회 개론 기출문제

제29회 민법 기출문제

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

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

제29회 세법 기출문제

제29회 공법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