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25.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세사랑 2020. 4. 8. 14:12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②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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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① 포삼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포상금의 지급에 소용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초로 신고한자에게 지급한다.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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