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만세사랑 2020. 4. 8. 14:45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①ㄴ, ㅁ

②ㄱ, ㄹ, ㅂ

③ㄴ, ㄷ, ㅁ

④ㄱ, ㄹ, ㅁ, ㅂ

⑤ㄱ, ㄴ,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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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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