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실무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세사랑
2020. 4. 8. 14:55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 ▼ ▼ ▼ ▼ ▼ ▼ ▼ ▼ 정답 5번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국고--시-군 또는 구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국고로 환수한다.--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④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거래가격을--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동산 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29회 개론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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