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34.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망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③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⑤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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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① 乙의 연체차임액이 3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쳥구할 수는 없지만 감액을 청구할수는 있다.
③ 甲이 2019. 4. 1. 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 계약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④ 환산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이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도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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