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

만세사랑 2020. 4. 17. 17:32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①토지이동조사부②부동산종합공부③경계점좌표등록부④지상경계점등록부⑤토지이동정리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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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 ① 지적소관청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상 경계점을 등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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