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14.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만세사랑 2020. 4. 17. 18:49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14.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①ㄱ, ㄴ, ㅁ

②ㄱ, ㄷ, ㄹ

③ㄱ, ㄷ, ㄹ, ㅁ

④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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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ㄱ.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ㄴ.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ㄷ.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ㄹ.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웨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ㅁ.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등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보호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등기관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된 두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운데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선(先) 등기신청의 흠결을 임의로 후(後) 등기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으로 보완함으로써 후(後) 등기신청한 근저당권자가 후순위로 밀려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제1차적 목적은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이고 그 신청이 등기의무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이거나 부실한 등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약 등기관이 위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무효이거나 부실한 등기가 행해지게 된다면 등기의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등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권리의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의 목적하는 바는 등기의무자의 보호에 한정되지 않고 그 등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보호에까지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정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서류 상호간에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서, 만약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사항이고 신청인이 당일 기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보정한 경우가 아닌 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특히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선(先) 접수된 등기신청에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흠결이 있는데도 후(後) 접수된 별건의 등기신청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다고 해서 임의로 그 등기필증을 선(先) 등기신청상의 흠결을 보완하는 자료로 원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서는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본인이 출석하거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서 분실의 경우를 포함하지만,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된 두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운데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선(先) 등기신청의 흠결을 임의로 후(後) 등기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으로 보완함으로써 후(後) 등기신청한 근저당권자가 후순위로 밀려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등기관의 위 직무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