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세법 기출문제3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만세사랑 2020. 4. 18. 22:28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세법 기출문제

3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ㄷ, ㄹ

▼

답 ③번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ㄹ. 주택(별장 제외)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0.07%, 0.2%, 4%)와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0.5%)은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ㄱ.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0.2 ~ 0.4% 3단계 초과누진세율

ㄴ.분리과세대상 토지 : 0.07%, 0.2%, 4% 비례세율

ㄷ.광역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응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0.5% 비례세율

ㄹ.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 0.1 ~ 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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