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세법 기출문제39.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만세사랑 2020. 4. 18. 23:32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세법 기출문제

39.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①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②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⑤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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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④번

국외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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