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공법 기출문제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 3분의 2, ㄴ : 3분의 1, ㄷ : 3분의 2 ② ㄱ : 3분의 2, ㄴ : 2분의 1, ㄷ : 과반수 ③ ㄱ : 4분의 3, ㄴ : 3분의1, ㄷ : 과반수 ④ ㄱ : 4분의 3, ㄴ : 2분의 1, ㄷ : 3분의 2 ⑤ ㄱ : 4분의 3, ㄴ : 3분의 2, ㄷ : 과반수 정답: ④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2항"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르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법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항"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회 개론 기출문제

제29회 민법 기출문제

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

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

제29회 세법 기출문제

제29회 공법 기출문제

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이동 됩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바 로가기|
개론모의고사|
민법모의고사|
실무모의고사|
공시모의고사|
세법모의고사|
공법모의고사|

회차별기출문제
개론: 개론29회| 개론28회| 개론27회| 개론26회| 개론25회| 개론24회| 개론23회|
민법: 민법29회| 민법28회| 민법27회| 민법26회| 민법25회| 민법24회| 민법23회|
실무: 실무29회| 실무28회| 실무27회| 실무26회| 실무25회| 실무24회| 실무23회|
공시: 공시29회| 공시28회| 공시27회| 공시26회| 공시25회| 공시24회| 공시23회|
세법: 세법29회| 세법28회| 세법27회| 세법26회| 세법25회| 세법24회| 세법23회|
공법: 공법29회| 공법28회| 공법27회| 공법26회| 공법25회| 공법24회| 공법23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개론분류별학습|
민법분류별학습|
실무분류별학습|
공시분류별학습|
세법분류별학습|
공법분류별학습|

소소한쇼핑 |

합격을 위하여"공감"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