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개론
제30회 개론 기출문제9.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세사랑
2020. 3. 26. 18:52
2019년 제30회 개론 기출문제
9.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②비내구제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③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④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⑤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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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공공재는 비내구재(비내구재: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는 재화.)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만 반드시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재(公共財)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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