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민법
제30회 민법 기출문제2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세사랑
2020. 4. 6. 08:13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민법 기출문제
2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③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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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쌍무.유상 계약이다.
②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③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5.8.1.(997),2544]
판시사항
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④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⑤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29회 개론 기출문제
제29회 민법 기출문제
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
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
제29회 세법 기출문제
제29회 공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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