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법 기출문제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만세사랑 2020. 4. 16. 04:05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법 기출문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①ㄱ: 10, ㄴ: 되는 날

②ㄱ: 20, ㄴ: 되는 날

③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④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⑤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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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ㄱ) : 20년, ㄴ) : 되는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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