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9회) 시험문제풀이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③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 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⑤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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