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열(공인중개사합격)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된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j.정답 : ③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과세대상은 제외) 임사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상속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10일, 3개월

30일, 3개월

60일, 3개월

60일, 6개월

90일, 6개월

j.정답 : ④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j.정답: ①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경우 중가산세는 그 세액의 80%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등기?등록을 요하지 아니한 물건(골프 및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제외) ㉡간주취득(지목변경, 종류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등)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j.정답: ① 저당권의 설정 등이 된 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 세금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툭별세)이므로, 취득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취득세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j.정답 : ③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법 제76조의 2)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 각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76조의 3 각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8(농지:1,000분의 23)이다

부동산의 윈시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8이다.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3이다.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2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에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j.정답: ④ 소유권 이외 권리의 설정. 변경 및 소멸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 등록면허세 대상이다.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j.정답: ③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하는 자이므로, 100분의 50의 주식(50%)을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없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j.정답: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126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02조.)

원시취득 1천분의 28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28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30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j.정답 : ④ 유상승계취득 : 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 부동산 1천분의 40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광역시의 공장유치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휴면법인 인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내의 법인을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j.정답: ②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므로 광역시 지역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은 중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실종에 의한 상속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은 사실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j.정답: ②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와 선박은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실질 소비자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권리의 양도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j.정답: ① 권리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일

j.정답 :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재산은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