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40-3[외국인토지법 제9조 ②항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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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 |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9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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