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50-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5조 ④항]

50-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5조 ④항]

조항	50-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5조 ④항]
분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④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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