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9.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9-1[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9-1[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9.6.11, 99다11045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6.11, 99다1104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9-2[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9-2[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3.1.24, 2000다22850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1.24, 2000다2285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절 제390조]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9-3[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9-3[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1.6.29, 2001다21441,21458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6.29, 2001다21441,2145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3조]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9-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9-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6.12.6, 95다24982,24999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12.6, 95다24982,24999 
【해설자 해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9-5[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소의 취하로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9-5[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소의 취하로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82.5.11, 80다916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소의 취하로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2.5.11, 80다91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후 그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3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