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3-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13-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3-2㉡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2호]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13-2㉡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2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종류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3-3㉢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1호]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13-3㉢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1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3-4㉣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5호]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13-4㉣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5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3-5㉤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출제된 학과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13-5㉤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