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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 거래관념에 따른 객관적인 것인 반면,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주관적인 것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대체물 여부에 대한 구별은 객관적인 것이고 특정물 여부에 관한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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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바다에 인접한 토지가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되어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원상복구될 수 없었으나, 그 후 방파제가 건설되어 다시 성토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포락한 토지의 성토화와 소유권부활 여부(소극) 대법원, 1983.12.27, 83다카156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고 그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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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에 그 농지에 부속된 양수시설은 독립동산으로서 농지와는 별도로 농지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농지부속시설의 분배 대구고법, 1980.2.21, 78나98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로등 시설은 그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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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건물에 딸린 축사나 창고 같은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1.5.14, 91다277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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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대법원, 1985.3.26, 84다카26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죤, 전화기, 호텔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호텔주방에 시설된 냉장고 제빙기, 호텔방송실에 시설된 브이티알(비데오), 앰프 등은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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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 및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 여부 대법원, 1995.6.29, 94다6345 【해설자 해설】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며,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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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2.12, 92도323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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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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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로 乙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마쳤다.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과 점유를 丙에게 이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8.4.25, 87다카168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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