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부동산학개론
1.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행위
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 / ☓ )
2.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
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 / ☓ )
3. 투자안을 선택함에 있어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균-분산법(mean-variance method)이 있다.( ○ / ☓ )
4. 주택은 고가품이므로 가계지출항목 중 부동산에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 / ☓ )
5. 변동금리이자율과 고정금리이자율이 같고 향후 지속적인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
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양소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인 한,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유
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
2. 부부 간의 일상가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 ☓
)
3. 국유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 )
4.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 / ☓ )
5.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 청구
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 경우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은
진행되며,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 ○ / ☓ )
2. 중개계약은 권리이전의뢰인과 권리취득의뢰인 간 체결되는 계약이다.( ○ / ☓ )
3. 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 ☓ )
4. 거래당사자가 하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 / ☓ )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를 한 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부동산공시법
1. 등록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의 경
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 ☓ )
2. 지적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는 공개가 되나 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 ☓ )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 ☓ )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 ☓ )
5.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
니다.( ○ / ☓ )
부동산세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및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
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 / ☓ )
2.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
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 / ☓ )
3.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는 양도에 해당된다.( ○ / ☓ )
4.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
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 / ☓ )
5.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
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 / ☓ )
부동산공법
1.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 / ☓ )
2.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
3.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4. 주거실태조사 중 정기조사는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1년마다 실시하는 조
사를 말한다.( ○ / ☓ )
5. 건축주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
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
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
★★
★★부동산학개론1. ○
2. ☓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가겨은 상승하나 균형거래량은 불
변한다.
3. ○
4. ☓ - 가계지출항목 중 부동산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5. ○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 - 민법 제251조 법문에 ‘무과실’은 빠져있으나 당연히 이를 전제하여야 한다. 따라
서 얀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
3. ☓ - 이 경우,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
5. ☓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
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1. ○
2. ☓ -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를 말한
다.
3. ○
4. ☓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도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5. ○
부동산공시법
1. ☓ - 등록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
의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할 수 없
다.
2. ○
3. ☓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
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4. ○
5. ☓ - 처분금기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
완전히 유효하며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EK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가능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다.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저
당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본등기신청
은 등기할 사항이다.
부동산세법
1. ☓ -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2. ○
3.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
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환지받은 토지와 보
류지로 충당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4. ○
5.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
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는 과세기준금액에 관계없이 재산
가액 전액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각각 과세된다. 또한 헌법재산소의 위헌결정에 따
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부동산공법
1. ○
2. ☓ -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
4. ☓ - 주거실태조사 중 정기조사는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
는 조사를 말한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