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중개대상물의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4회) 시험문제풀이

20. 중개대상물의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의 일반적 목적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하자 없는 부동산을 중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를 알선하면 충분하다.

③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상되어 있으므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하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권리분석에 의하여 그 하자로 인한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명확히 하게 된다.

⑤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이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부의 기재사항만을 믿고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분석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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