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5회) 시험문제풀이

9.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종래의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종래의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 및 이용을 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할 수 있다.

③ 종래의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가 공인중개사를 사용인으록 고용한 경우에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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