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 1)

①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②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③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④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부담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⑤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①번 해설 :

계약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고 다만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