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 5)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①㉠, ㉡

②㉡

③㉡, ㉢

④㉣

⑤㉢, ㉣

★★★★

㉠번 해설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번 해설 :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보호를 위해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른 법률행위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으로 표시된 문자나 언어에 관계없이 표의자인 당사자의 실제의 내심적인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이다.

2. 규범적 해석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보호를 위해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른 법률행위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3.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이다.

㉢번 해설 :

대리권 수여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불요식행위이다. 위임장의 작성ㆍ교부는 필요 없다.

㉣번 해설 :

법률행위를 재산상의 출연 유무에 따라 출연행위, 비출연행위로 구분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출연행위(出捐行爲)라 하고, 타인재산의 증가 없이 행위자의 재산만이 감소하거나 또는 직접 재산의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비출연행위(非出捐行爲)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