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 2)

①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②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③일정한 요건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추인가능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

⑤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⑤번 해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