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갑(甲)은 을(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사무실에 맡겨두었다. 그 후 잔금지급기일에 을(乙)이 잔..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2회) 시험문제풀이

72. 갑(甲)은 을(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사무실에 맡겨두었다. 그 후 잔금지급기일에 을(乙)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甲)은 을(乙)에게 매매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매매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갑(甲)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을(乙)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갑(甲)이 을(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환으로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甲)은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갑(甲)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乙)에게 지연손해금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④ 갑(甲)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을(乙)은 이행지체가 되는 일이 없다.

⑤ 신의칙에 따라 갑(甲)은 을(乙)에게 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여야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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