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갑(甲)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원 을(乙)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2회) 시험문제풀이

62. 갑(甲)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원 을(乙)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③ 병(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乙)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丙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병(丙)이 을(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병(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병(丙)이 을(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갑(甲) 종중은 을(乙)을 대위하지 않고도 병(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