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8회) 시험문제풀이
58. A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X주택(전대가 금지됨)을 임차한 甲(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음)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전대차)한 乙은 입주를 마치고 2005.1.12.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甲은 2005.12.11. X주택을 분양받아 2006.3.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X주택을 매수하여 2007.10.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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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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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甲은 자기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乙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2.22 |
5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 | 2017.12.22 |
60.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2.22 |
61.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0) | 2017.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