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18회) 시험문제풀이
54. 甲은 자기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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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 28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18회) 시험문제풀이
54. 甲은 자기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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