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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일반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체비지는 시행자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맞는 문장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6조 ④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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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이나 토지면적을 고려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청산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문장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②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0조]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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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걸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3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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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9조 ②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15조 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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