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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0조 ①항]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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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2조 ①항]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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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4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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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환지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의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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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9조 ①항]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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