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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 [건축법 제2장 제11조 ④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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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기초 및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기초 ⇒ 바닥, 보 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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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수선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수선은 건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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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너비6미터 ⇒ 너비 4미터 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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