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10.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乙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②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⑤

①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 포함) ·

군·구(자치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한다.

②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③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乙)은 임대인(甲)에게 계약해지

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증액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감액청구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