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
①측량기간 : 33일, 측량검사기간 : 7일
②측량기간 : 30일, 측량검사기간 : 10일
③측량기간 : 26일, 측량검사기간 : 14일
④측량기간 : 25일, 측량검사기간 : 15일
⑤측량기간 : 20일, 측량검사기간 : 20일
★★
★★정답)
[정답] ②②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규칙 25조). 40일 간 합의하여 측량하기로 하였다면 40일
의 4분의 3인 30일이 측량기간, 4분의 1인 10일이 검사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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