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적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 )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날부터 ( )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7.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 ), ( )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8.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 )를
정리할 수 없다.
9.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10.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11.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
1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 신규등록은 촉탁사유가 아니나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정리는 촉탁사유이다.( )
★★
★★정답 및 해설1. (3분의 2 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20일)
3. (30일),
4. (6)
5. (6),
6. ×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7.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소유자)
9. (없이)
10. (7)
11.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리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지적소관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2. × 소유자정리는 촉탁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