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문집○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4절 무효와 취소○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민법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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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

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

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제130조~제135조)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

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

률행위로 본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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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

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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