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16회) 시험문제풀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④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⑤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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