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15-재시험) 시험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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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ㆍ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ㆍ토지분할ㆍ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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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⑤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등기촉탁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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